경찰에 대한 통제- 한국과 영국의 시민에 의한 경찰 외부통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bstract

국가 권력의 남용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헌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여왔다. 무엇보다 행정 및 사법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찰 권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