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간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간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9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수요자 대비 지방세,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전된 이후의 재정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의 5개 권역별 집단으로 구분한 후 당초의 지방세 징수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전된 이후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수요자를 인구수로 고려하여 분석 한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오히려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둘째, 수요자를 기준재정수요액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경우 모든 권역의 불평등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형평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각 권역별 요인분해를 살펴보면 각 수요자별,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지역 내의 불평등 도가 지역 간의 불평등도 보다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