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통화 규제 및 시사점

Abstract

2008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상에 등장한 가상통화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자금세탁⋅마약거래⋅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2013년부터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문에서부터 지침서를 발표하여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SEC, CFTC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