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hanges in Trends in Working Hours and Its Inequality in Korea

Abstract

한국사회에서는 장시간노동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평균양으로만 노동시간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노동시간의 집단간 차이와 불평등 그리고 측정단위를 다양하게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25-65세 개인과 부부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5년의 노동시간의 변화와 불평등에 관하여 개인 및 부부단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은 주요한 정책적 개입이 있었던 연도(2003, 2011, 2015년)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불평등의 요인들을 하위그룹 분해(subgroup decomposition)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1-2015년간 개인 및 부부단위의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단위의 불평등 요인 분해 결과, 노동시장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부부단위에서는 동질혼 변수의 집단구성의 변화가 노동시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부 비중의 증가와 저소득가구의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노동시간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노동시간 단축의 동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이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노동시간 불평등은 감소하였으나, 동질혼의 강화나 저출산 등 현재의 변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간 불평등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