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지역 간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둘째, 통합 이후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타협이 결여된 정치를 보였다. 셋째, 통합의 실질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은 기대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통합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통합의 진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