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ath Certificates and the Warrant of Seizure in Relation to the Death Certification System

Abstract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감시는 필연적으로 적절한 사인 규명과 그를 위한 제도를 필요로 하고, 이는 현대 복지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담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를 통한 적절한 사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범죄로 인한 사망 혹은 타인 의 행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의심되는 죽음에는 사법기관 이 개입하여 부검 등의 강제처분을 통해 사인규명을 하게 된 다. 그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법관 이 발급한 영장을 요한다. 사인이란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혹은 기여한 모든 질병, 병 적 상태, 혹은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을 야기한 사고나 폭 력의 정황이라고 정의된다[1]. 개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적 규명이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범죄와의 관 Korean J Leg Med 2020;44:7-16 https://doi.org/10.7580/kjlm.2020.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