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Abstract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탄생을 결과하였고, 오늘날‘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은 그 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시민사회’를 등 치 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