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 Digitiz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bstract

저작권법 체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 허락을 기본으로 한다. 저작권이 미치는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미처 허락을 얻지 못한 저작물의 이용행위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같이 그 이용을 적법하게 하는 요인이 없는 한,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대량 디지털화에서는 이용 허락을 구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높은 거래 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