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에 관한 소고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성의 인식 내지 그 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주로 고의범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그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고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법성의 인식 내지 그 가능성과 위법성의 착오에 관하여 이를 과실범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논할 실익이 있는지를 논하였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