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한일 정책커뮤니티의 생성과 변화

Abstract

전후 한일관계를 보면, 여러 갈등으로 한일정부 간 공식 외교라인이 고착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착상태는 비정부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커뮤니티에 활동공간을 부여했고, 한일 정부 또한 고착상태의 해소를위해 이들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책커뮤니티의 발달이다. 한일 정책커뮤니티는 수많은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의 관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갈등을 관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한일 양국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 여론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책커뮤니티가 국민에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정책결정자에게는 갈등관리와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며, 양자의 가교역할을 해오면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현재, 한일 정책커뮤니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