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Japan’s Trade Policy)

Abstract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English Abstract: The firs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focusing on the trade protectionism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S., while examining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such changes,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To be more specific,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o U.S. unilateral trade pressures in the 1980s and 1990s, and how Japan, based on this experience, proposed and formed the U.S.-Japan Economic Dialogue. This objective is addressed in Chapter 2 of the study. The second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and analyze Japan’s FTA policy and strategy, focusing on the ASEAN-Japan FTA (AJCEP), RCEP, Korea-China-Japan FTA, the TPP 11, and the Japan-EU FTA. This discussion is covered in Chapters 3, 4, and 5 of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