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불이행과 본질적 불이행

Abstract

유럽공통매매법(안)은 제4편(Part IV) 채무와 물품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구제를 규율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모두 최후의 구제방법의 하나로 계약관 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상대 방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제2항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