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문화콘텐츠산업의 속성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은 하나의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2000년대 후반부터의 영화시장이다. 2007부터 2011년까지는 암울했던 한국영화의 침체기였고, 그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영화시장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안정화 및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화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배급 및 스크린 독과점과 부율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이다. 하이리스크(High Risk)의 속성을 가진 영화산업은 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투자·배급·상영의 수직적 통합과 독과점 양상은 한국 영화산업을 장기간 발전하기 위한 단단한 뿌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과점 현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의 특성상 수익만을 위한 영화제작은 영화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강력한 규제와 정책변화는 한국 영화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장기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을 이룬 메이저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