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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美中战略竞争是通过美国的印度太平洋战略(IPS: Indo-Pacific Strategy)和中国的“一带一路”构想(BRI: Belt and Road Initiative)之间的矛盾而体现出来的。在欧亚大陆的陆地和海洋中,中国正以飞快的速度渗透到美国的影响范围内。特别是对于“一带一路”超越经济构想,扩大到安保战略的安保化(securitization)现象,美国的积极应对趋势将会持续下去。掌握两种战略的冲突地点对构建韩国外交安保应对方案非常重要。冲突最令人担忧的地点是包括南中国海在内的东南亚地区,各种形式的军事、经济矛盾已经开始,可能会激化。两国的冲突在经济、通商、军事以及尖端科学技术领域表现出来,韩国应该掌握不同事件的冲突情况,制定相应的应对战略。而且,作为自由主义国际秩序的受惠者,要探索美国主导的自由主义网络的核心作用。
Indo-Pacific Strategy vs.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PS: Indo-Pacific Strategy)과 중국의 일대일로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간의 갈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유라시아의 육지와 바다에서 기존 미국 영향권에 중국이 빠른 속도에 침투해 들어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일대일로가 경제적 구상을 넘어 안보 전략으로까지 확대되는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략의 충돌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 이미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경제적 갈등이 시작되고 있으며,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충돌은 경제·통상 및 군사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사안별 충돌 양상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