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Money’s Political Economic Characters - Focusing on Bitcoin’s Moneyness -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관심과 규제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신증표화폐론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표면적 현상(경제적 효용성 및 기술적 혁신)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즉 화폐성(moneyness)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정치경제적 요인)을 포착해 내는 과정 그 자체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의 한계가 화폐 이론을 통한 접근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화폐 이론 가운데서 신증표화폐론(neochartalist theory)을 통해 비트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