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ng and Organizing Sustain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lan

Gonggong jeongchaeg gwa gugjeong gwanli Pub Date : 2023-08-31 DOI:10.37582/cspp.2023.17.2.141

Na Young Kim, Chan 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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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편성방안별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단점 분석 결과,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가 지원하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재정분권 모델도 함께 고려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등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강조 차원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도 제시하였다.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자주재원으로 충당 시에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치안 역량의 균질성 확보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방안과 자치경찰교부세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 교통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활용, 자치경찰세 신설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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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成功解决自治警察制度而确保和组织可持续的财政资源——以各方案的利弊分析为重点

本研究对支援自治警察事务所需的财源确保及编制方案的优缺点进行了研究和分析，试图导出在韩国型自治警察制中最稳定地定居和运营的模式。优缺点分析结果显示，自治警察事务由国家支援，各地区自行反映地方自治团体特性和需要的追加服务，将以国库补助金支援方式为基础，让地区自主实行。同时还考虑了财政分权模式，从强调财政自主性和财政责任性的角度出发，提出了将中央政府职能转移到地方和根据财政分权加强地方税收扩充基础等补充财源的方式。移交事务所需费用，以提高地方消费税率弥补为前提。但是，如果用自主财源充当，根据各自治团体的财政余力，可能会出现确保治安力量均质性的问题。为了防止这种情况的发生，还考虑了设立特别会计方案、与自治警察交付税并行运营的方案、使用交通相关罚款及罚款、新设自治警察税的方案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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