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cess in Emerging Donor Countries: Focusing on Kazakhstan’s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3i)

Oughtopia Pub Date : 2023-10-31 DOI:10.32355/oughtopia.2023.10.38.2.117

Hyo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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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제개발협력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다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ODA 관련 선행 연구들은 DA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DAC 회원국이 아닌 공여국, 특히 신흥 공여국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들의 정책과 목표의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DAC 회원국이 아님에도 DAC 초청국으로, ODA 관련 국제 규범준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에 대표 사례로 선정하고, 관념, 행위자,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3i 분석틀을 적용하여 ODA 정책 과정을 분석하였다.BR1. 관념: 카자흐스탄은 국익을 기반으로 ODA 관 련 국제 규범을 내재화 하였다.BR2. 행위자: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뿐 아니라, 국가전략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ODA 정책을 추진하였다.BR3. 제도: 카자흐스탄의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ODA 법률이 제정되고, KazAid가 설립되었다.BR본 연구는 신흥 공여국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시도하며, 이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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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兴捐助国的国际发展合作政策进程:关注哈萨克斯坦的理念、利益和制度(3i)

尽管参与国际发展合作政策的参与者已经多元化，但大多数ODA相关的先行研究都以发展援助委员会成员国为中心进行。对此，本研究指出，对非DAC成员国的捐助国，特别是新兴捐助国的讨论不够充分，并为理解他们的政策和目标进行了事例研究。哈萨克斯坦虽然不是发展援助委员会成员国，但作为发展援助委员会的邀请国，强烈表明了遵守ODA相关国际规范的意志。为此，作为代表性事例，运用以观念、行为者、制度为中心的3i分析框架，分析ODA政策过程。BR1。观念:哈萨克斯坦以国家利益为基础，内在化ODA相关国际规范。BR2。行为者:不仅是哈萨克斯坦总统，以国家战略为优先追求的官员们也主导推进ODA政策。BR3。制度:在哈萨克斯坦强有力的总统制下，由总统主导制定了ODA法律，成立了KazAid。BR本研究的意义在于试图扩大对新兴供给国的讨论，并主张有必要对他们进行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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