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ire Administration Budgets in Local Government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Pub Date : 2023-05-31 DOI:10.20484/klog.27.1.3

Huiuk Hwang, Jungch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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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방행정예산의 결정요인을 정책결정요인론과 정치적·정책행위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소방예산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에 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16개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 부터 2021년까지 분석시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요인론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 대비 특징적인 차이로서, 정치적·정책행위자 요인들 중 일부 요인들이 소방예산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방예산 운용과 관련된 제도의 맥락 하에서 소방예산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사회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정책행위자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소방예산 배분과 활용 측면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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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政府消防预算的决定因素研究

本研究的目的在于，从政策决定因素论和政治、政策行为者的角度分析地方自治团体消防行政预算的决定因素，并讨论消防行政预算分配中的政策启示。为了更综合地分析对消防预算的影响因素，以可以收集消防预算资料的16个广域地方自治团体为对象，将2007年到2021年设定为分析时期进行了分析。分析结果从政策决定因素论中提出的社会经济因素和财政因素中得出了有意义的结果。另外，作为现有研究的特征差异，在政治、政策行为者因素中，一些因素作为消防预算的决定因素有意义地导出。通过本研究运用我国消防预算和相关制度的脉络下消防对预算的决定过程中社会环境因素、财政因素、政治因素、政策的行为人诊断如何起作用,有效的消防要求在预算分配和利用方面的制度改善方案作了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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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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