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actical Study on the Protection Status of Trade Secrets of US Companies

Abstract

요즈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눈부신바 있으며 진출한 곳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곳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유용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동향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방식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16년 5월 제정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입각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선 미국은 판례법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륙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과 법 체제를 달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법 제도의 특색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위에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의 실무적인 동향을 검토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작금의 영업비밀 누설은 원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내부 비리로 인한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기술적, 물리적 관리를 다해도 외부로의 유출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 내의 어디에 기밀정보가 소재하고 있는지 특정하고 그 보호상황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영업비밀 관리지침이나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누설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이다. 기술적 물리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는 정보보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규명에 힘쓰고 단호한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