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Abstract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 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 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 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일반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