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수행했다.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ISO26000은 공공부문에까지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하위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정부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FGI를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8개 주요 하위 지표 공히 정부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리성, 투명성, 합헌성의 경우 정부신뢰 제고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킬 방안에 대한 조사도 병행 되었는데 공론을 통한 개념 정립, 주무부처 지정, GSR 실천 및 평가, 기타 연구기관 설치 등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