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현 시점에 과중채무자들의 생활상을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을 면접조사한 데이터(N=209)를 분석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의 일반집단 및 저소득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일반인구 및 저소득집단에 비하여 생계,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모두 결핍수준이 월등히 높으며, 과중채무집단 내부에서는 개인파산집단의 결핍수준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자와 채무조정제도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