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ypology Study of the Policy Tools : Examining Adolescent Policy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 및 분석을 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정책과제를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해 보았다. 각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국의 청년정책을 수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청년정책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족한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연구에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이 연구가 파악한 바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직접수단이 간접수단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초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직접수단인 ‘정부소비’를 통해 청년 포털 구축,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청년커리어센터 설립, 청년센터 설치, 청년 거점공간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유사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이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상이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제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