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규 개선방안

Abstract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