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Prospec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Constitutional controversy continues in the third year of enforcement -

Abstract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위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업무의 영역과 성질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언론인, 교수 집단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은 물론 국공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