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Abstract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