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HUFS Law Review Pub Date : 2018-05-01 DOI:10.17257/HUFSLR.2018.42.2.229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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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망중립성원칙이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 비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중망에서 송⋅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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