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Demolition

Abstract

다문화시대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장기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업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살펴본 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이 깊은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